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살만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약하다는데 있다.
원전과 관련한 논쟁만큼 재미없는 정책주제도 없다. 원전과 관련한 논쟁은 일종의 음모론(陰謀論)에 근거하고 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휩싸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음모론을 닮았다. 음모론의 생명력은 실체가 없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 혹은 주장 등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과적(因果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그 진위(眞僞)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음모론적 시각에서 출발한 주의·주장 등은 실체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생명력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원전과 관련한 많은 논쟁이 존재하여왔다. 민주화가 본격화된 1990년 초반부터 2005년 경주에 저준위방사능폐기장(방폐장) 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원전과 관련한 문제는 방사능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안면도, 부안 등 방폐장과 관련한 지역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역은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방사능과 관련한 많은 논쟁과 토론이 격하게 발생하였다. 급기야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발표하고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주민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오랜 원전 관련문제를 해결하였다. 특기할 것은 당시 유력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가 직전 방폐장 후보지였던 부안과 인접한 군산이었다는 것이다. 방사능위험과 관련한 논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잠잠하던 원전관련 논쟁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출범 이후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公論調査)가 실시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되었다. 공론조사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통해 원전건설 재개가 결정되었다. 이로서 원전과 관련한 각종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일정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였다.
현재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율배반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탈원전을 추진한 국내와 달리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 이미 과거와 달리 원전건설과 운영 그리고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방사능누출의 위험성은 거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그간 각종 논쟁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국에서 각광 받는 원자력발전을 배척하는 모순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발전단가 가장 낮다고 알려진 원전을 포기하면서 전기차, 드론 등 전기에 대한 폭발적인 소비수요를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혹여나 전기요금 상승 혹은 전력부족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인 아닌지 모르겠다.
이전 진보정권이라고 일컫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초기 탈원전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방폐장 건설 확정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어떤 이념과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을 배척하는지 알 수 없다. 일설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이 방사능누출의 위험성을 그린 영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정책적 근거가 취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마 전 있었던 감사원 발표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이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 은폐시도와 감사방해가 있었음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역시 정부·여당의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원전 폭발사고급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국가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건설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귀와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 소식이다. 북한과 어떤 원전정책이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발상 자체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 문명은 정치로부터 과학이 분리되어, 철저히 과학의 논리에 의해 성장하였다는데 있다고 한다. 이번 원전정책의 사례는 잘못된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려 할 때 어떤 혼란과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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