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과 건전성 강화・책임성 UP!
음성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1년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월 11일(목) 밝혔다.
음성군의 지방보조금은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2020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9년도 성과평가·일몰제 평가 실시, △신고포상금 규칙 제정(9월), △지방보조금 표지판 현황 점검, △정산현황 점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6천800만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천18만 원을 환수하고, 3건의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자를 고발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에 한계로 일부 소수 단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부서와 관련 단체와의 업무 연계로 온정적 감독, 소극적 처벌과 관대한 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2021년 중점 관리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와 의식교육을 위한 보조금 의무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컨설팅 병행),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시 환수, 페널티 적용 강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강화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중요재산·표지판 현황·정산현황 점검도 지속 추진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온라인 의무교육 실시는 언택트 방식의 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집합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개월 기간 내 40분 정도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보조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 사무국장, 회계 담당 직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3~4월에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사그룹별 자체교육과 컨설팅도 병행 추진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업무 고충도 상담하게 된다.
군은 이러한 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을 확고히 하고 감사지적·부정수급 사례 소개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산 지연과 미완료사업,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10%~30%) 또는 사업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적용을 강력히 추진해 제발 방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방보조금이 소위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과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방 보조금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