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태양광발전소 건립 결사반대…자연훼손, 생존권, 행복권 위협
업체 덕정리 일대 1만9천072㎡(5천769평) 규모 1천541kW 허가 추진
주민들 태양광발전소 건립 결사반대…자연훼손, 생존권, 행복권 위협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때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과 불과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농림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되면 자연훼손은 물론 생존권, 행복권마저 위협받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태양광 개발업체가 당초 원남면 덕정리 일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2만2천313㎡(6천749평)에 설비용량 1천795kW를 신고했으나 현재는 1만9천072㎡(5천769평)에 설비용량 1천541kW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은 사전 고지는커녕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태양광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려 군청 현관 앞 집회와 지난달 2월 26일 덕정리 사업 예정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취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400년 역사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소문난 덕정리 마을로 현재 귀농, 귀촌 객이 줄을 잇고 있어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인데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주민들은 합심 단결하여 몇 년 동안 농사를 포기하더라도 자연환경 파괴, 훼손을 막아 살기 좋은 마을로 대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18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며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주민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이로 인해 고령의 마을 어르신들은 입맛도 잃고 밤잠도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돈 태양광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총무는 “농경 시기인 지금 농사도 못 짓고 마을 길목에 트랙터를 막고 밤잠을 설치며 막고 있다”라며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땅값 하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반사열에 의한 주민들의 조망권도 침해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특히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가 마을과 불과 2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논· 밭농사, 유기농 인가 농사, 하우스, 오리농장, 메추리농장, 축사, 양봉을 짓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발암물질, 방사선 유출, 인버터 소음, 전자파에 의한 인체피해, 복사열에 의한 농사피해, 라듐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기 및 장마철 감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국 원남면 덕정리 이장이며 태양광발전소반대대책위원장은 “지금 기초 단계에 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은 금방 설치가 마무리된다. (저희는)사유지 땅을 막고 태양광 건설이 취소될 때까지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덕정리 태양광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소송이 들어갔고 오는 4월 29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2월 19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로 이번 주 결정난다. 이 결과에 따라 업체 측이나 덕정리 주민들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성군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음성군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덕정리 반대대책위는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군청 1인 시위, 가두방송 집회, 법원에 공탁 해지와 자연취락지구 경계 이격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