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중심 실질적 규제혁신 과제 논의

음성군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의 모습.
음성군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의 모습.

음성군은 4월 14일(수) 규제혁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내 실질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준경 음성부군수 주재로 본청과 사업소 25개 부서가 참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행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과제들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사항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개정하고, 법령 또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규제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군 5대 신성장동력 육성사업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규제혁신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하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기업과 군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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