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기사에 의하면 전년도 36곳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마사회, 가스공사 등 11곳의 공기업이 적자전환 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전 정권의 실질적 마지막 해였던 2016년 9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도 8곳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전염병 상황에 의해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영성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당기순이익의 정(正)과 부(負)를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그 특성상 민간부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공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었다는 것이 절대선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도로(道路)를 건설하여야 하는 공기업이 당기순이익에 집착한다면 신규도로 건설은 없을 것이고, 기존 도로 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다. 반면 공기업이 공익(公益)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며 손익계산(損益計算)을 등한시 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기업(公企業)의 또 다른 의미는 ‘주인 없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영손실이 발생해도 국가가 결손(缺損)을 메워주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주요 경영진들이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들로 임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만 경영의 기업’이라는 오명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결국 공기업은 기업으로서 수익과 공공재를 공급하는 조직으로서 공익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앉고 출발한다.
공기업의 이율배반적 성격을 반영한다 하여도 이번 공개된 전년도 공기업 경영실적은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처럼 각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의 보여 온 비합리적 행태 때문이다.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경영성과를 등한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모 공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수익향상을 위한 비용절감, 가격인상 등 기업으로서 손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정치권과 관련된 소위 ‘낙하산 인사’가 판을 쳤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영진의 임명은 오늘날 부실한 경영을 예견하는 단초였을 것이다. 소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에서도 관련자들이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면서 공기업 임원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권력자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자 한 적폐청산이 공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들의 철밥통을 보장하하는 또다른 보호막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함께 시작된 각종 퍼주기식 정책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전염병 상황을 맞이하면서 절정을 보이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지출임을 이해한다 하여도 국가부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과도한 지출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초등학생 용돈’까지 지급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가부채가 언젠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장 많은 전가(轉嫁)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상황이니,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결코 놀랄 일도 아니다. 한마디로 ‘빚 무서울 줄 모르는 정부와 공기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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