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서비스 촉진사업 선정, 국비 1억7천8백만 원 확보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공동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한 ‘대국민 고지 안내문의 전자화 등 페이퍼리스 촉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억7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6월 9일(수)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지서 오배송과 미수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개별공시지가, 지방세 환급 등을 사전동의 이용자에 한해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로 전자고지하는 사업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값으로 전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네이버, 카카오페이, kt)로 발송하며, 일회성 암호화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재열람이 불가능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I: connecting information(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되며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전자고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약 1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청주시를 시범기관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와 문제점을 개선해 2022년까지 도내 7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반드시 전달돼야 하는 고지안내문을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도민편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