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 이제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필수!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9월 8일(수)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에 대한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며,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켜줄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현행 인구 기준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공화국 진입을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수 비율을 살펴보면 제1대 국회 때는 수도권 19.5%, 비수도권 80.5%이었던 것이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할 시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크게 역전됐다.

또한 이 지사는 “양원제는 G20국가 중 15개국이, OECD 37개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분권)가 오히려 후퇴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한 뒤 “상원제 시행방안으로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를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그동안 개헌은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이냐 등 중앙의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중앙권력의 수평적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배분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와 균형포럼｣, 이해식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여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김영배·김종민·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패널 토론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토론 참석자들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AOKSNS)

이날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혁: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하여 기조 발제를 하고, 패널 토론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진행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성경륭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