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14:17
전체기사
PDF 신문보기
뉴스종합
2020 사기범죄 피해금액 40조원 … 환수금액 1조원 그쳐사기범죄 34만건 발생 최근 3년간 30% 증가
음성신문(주)  |  esb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05  08:48: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기범죄 34만건 발생 최근 3년간 30% 증가

피해자 20대 미만 미성년자 가장 큰 폭 증가

 

   
▲ 임호선 국회의원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267,419건에서 2020344,847건으로 28.95%(77,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329,600억원에서 2020403,139억원으로 22.31%(73,539억원)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39,192억원에서 1949억원으로 72.06%(28,243억원) 감소했다. 이에 피해금액 회수율은 201811.89%에서 20202.71%9.17%p 감소했다.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형법 347)2018259,759건에서 2020331,274건으로 27.53%(71,515) 증가하였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20182,414건에서 20207,381건으로 3(4,967) 이상 증가하였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16,062건서 202024,561건로 52.91%(8,499)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27,159건서 202038,744건로 42.66%(11,585) 증가했다.

피해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20대로 201847,795건서 202066,354건로 38.83%(18,559) 증가했다.

피의자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가해자는 201814,666명에서 202020,802명으로 41.84%(6,136)증가했다. 이어 20대 가해자는 201839,477명에서 202051,765명으로 31.23%(12,318) 증가했다.

피의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201858,987명에서 202061,006명으로 3.42%(2,019)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6,936건에서 202010,812건으로 55.88%(3,87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179.93%, 전남 147.69%, 서울 95.85% 순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신문(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도시 안 부럽다” 생극면 쾌적한 주거환경 ‘탈바꿈’
2
청주·진천·음성 사적모임 8명 제한…4단계 기준 적용
3
김동연 신당명 '새로운물결' 유력…24일 창당준비위 발족식
4
서효석 군의원 노인 마스터플랜 마련 ’눈길‘
5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매년 1조 지원, 특별법 제정도(종합)
6
서형석 군의원, 체계적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발의
7
서장원 음성 영빈관 대표 · 음성군외식업회지부장 여혼
8
충북 찾은 김동연, '충청권·3지대 대망론' 군불
9
성본산단에 수소생산기지 조성
10
이명섭 금왕농협 조합장 추곡수매현장 격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770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번길 비석새마을금고 3층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이종구 기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구
사업자 등록번호 303-18-62972 | 제보 및 각종문의 043-873-2040 | 팩스 043-873-2042
Copyright © 음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sb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