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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보이지 않는 대통령 선거?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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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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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평가와 반성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정치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신들의 투표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는 행위이다. 비록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선택행위가 선거이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기이한 출발, 절망적 결과라 평하고 싶다. 현직 대통령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과 기이한 행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졌다.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촛불시위로 폭발하였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로서 국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졸속으로 탄핵을 가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탄핵의 결과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현 정치세력은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단죄와 함께 위안부재판 등에 대한 사법부 내의 부당한 개입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집권세력은 집권 기간 절반 이상을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에 대한 적폐 척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격하였다. 물론 그들과 함께 수많은 전직 고위관료와 판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큰 산이 떠날 갈 듯한 요란한 소리에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말이다. 화려함에 비해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다. 바로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등 적폐청산작업은 용두사미(龍頭蛇尾)’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는 겨우 측근 자녀에 대한 대기업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결되었다. 두 공익재단을 통한 사익추구라는 국정농단 등은 1심판결부터 무죄로 판결되는 등 한마디로 탄핵의 핵심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후원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국가대표 중 대기업후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또한, 적폐청산 중 구속된 고위관료들 대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직 대법관의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마찬가지로 사법 농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현재까지 대부분 무죄판결이 확인되면서 사건수사 자체가 정치재판 혹은 사법 농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 자체가 한마디로 적폐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준비 없이 진행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 정부의 정책은 어설프다 못해 어리석은 정책들을 쏟아냈고, 우직하게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탈원전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그것들이다. 서민들의 임금상승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분수효과라는 희한한 경제 논리에 출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그들 시민들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자력발전소의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출발했다는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건설이 지연 혹은 중단되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관련 산업이 붕괴되었다. 태양광발전은 자연녹지의 오히려 급격한 파괴를 가져왔다. 새만금지역의 태양광 패널을 뒤덮은 갈매기 배설물은 정책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향후 이들 그릇된 에너지 정책에 의한 급격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계산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다. 급격한 세금인상과 임대료의 상승을 통해 주거비용을 폭등시켰다.

차기 대통령은 바로 적폐청산작업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국가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야당에서 거명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유력한 여당 후보와 관련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은 부패·적폐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듯하다. 야당의 유력후보 역시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을 최일선에서 수사 지휘하면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행위라고들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참으로 희망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가련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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