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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매년 1조 지원, 특별법 제정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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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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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수를 활용해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3곳이며 대구와 인천, 경기는 2곳씩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지역 정주, 지역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촉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인구감소 관련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핵심은 지역이 앞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특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인구활력계획을 자체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전 장관은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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