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연맹, 농민 직접 참여하는 ‘가격조정위원회’ 설치도 요구
농민들이 정부와 농협을 대상으로 벼값 40kg 8만 원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하 ‘충북농인연맹.’)이 10월 19일(화) ‘벼값 40kg 8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농민연맹은 “수확기를 맞아 올해는 각종 병충해로 인해 벼 수확량이 정부 예상치보다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은 햇벼 가격을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 재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국민의 주곡이자 농업 근간인 쌀값 보장이 관건이고, 쌀값 결정에 농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충북농민연맹은 “2020년 50여 일이 넘는 역사상 최악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지의 벼 생산량은 정부 발표로도 6.4% 줄어든 350여만 톤이고, 더욱이 농민들의 체감량은 최소 20~30%에 달한다”면서 “2021년 생산량 감소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산지 쌀값은 생산비에 겨우 달하는 80킬로 한가마 2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를 얼핏 보면 쌀값이 꽤 오른 것 같지만, 실상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민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수기인 8월말~9월초에 10일이 넘는 비가 계속되었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농민들의 농협이 산지의 중도매상들과 부화뇌동하여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눈치를 슬슬 봐가며 어떻게든 농민들에게 벼값을 덜 주기 위해 옆 농협과 RPC간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올해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소비량 대비 3%이상 수확된 벼에 대해 정부가 자동격리하게 되어있어, 현장에 영향을 덜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농협의 경영악화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산지 벼의 쌀값을 내리려는 의도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충북농민연맹은 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벼값은 9월에는 10일 간격으로 1% 하락을 보이다가 10월 들어서 5.6%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농협이 어떤 이유로라도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값을 왜곡하는 짓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농민연맹은 “농협은 2021년 산지 조곡값을 40kg 기준 8만 원을 책정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하여 농민들이 그 동안 들어간 생산비, 노동력 등등 말 그대로 농민들 최소한의 피값을 보장하라”면서 “또한 지금까지 몇몇 조합장으로 구성해 내부적으로 쌀값을 결정해온 ‘벼 가격결정위원회’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