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된 행정제도 가운데 사회단체를 보조금으로 매수해 통치 수단으로 이용한 때가 있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일부 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재자의 수족이 되어 국민을 호도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서 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하게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있었고 참여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음성군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공고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시책을 따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음성군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이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공지도 없이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만 신청서를 배부하고 2월 19일자로 마감했다.
신청 마감 후 일부 단체에서는 음성군이 공개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공고하면 여러 단체가 신청하여 보조금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 과거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만 주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소문을 입증하든 설립연도가 짧은 모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였으나 관련 실과 실무자가 보조금 신청을 받는 사실과 접수 마감 날짜도 모르고 있고, 일부 담당자는 신청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여 신청을 접수하려는 민원인이 당황했다고 한다.
심지어 인터넷에 공지한 신청서와 담당 부서의 양식이 달라 어렵게 작성한 서류가 반송되어 재 작성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현정부를 참여정부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들이 사실이라면 음성군은 밀실행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새롭게 봉사하려는 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구시대적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정대로 공고했다고 하더라도 홍보 등을 통해 여러 단체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단체의 옥석을 가려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하는데 타 실과의 업무 협조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런식의 행정이라면 조례개정은 무엇 때문에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국가의 개혁의지에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려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행정에 음성군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빠른 타·시군은 이미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반면 뒤늦은 업무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음성군 행정은 지속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원스톱 민원 처리로 불편 없는 음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언제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음성군수의 슬러건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라고 하는데 약속은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또 이 약속이 가슴속에만 품어둔 것인가? 아니면 역량부족인가? 아직도 개혁의지가 없는 공직자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까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