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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홀대최 준 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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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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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농업정책이나 농촌문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8.3%가 증가한 604조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업 관련 예산은 166천억 원으로 2.4%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지원과 방역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언과 다르게 해마다 농업 관련 예산의 비중은 3% 이내로 유지되고 예산증가율도 정부 예산증가율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2.4% 이내라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전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의 타당성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던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550여억 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친환경 농업 관련 단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할 사업이라고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임업직불금 법안 등 많은 농업 분야에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업 정책은 오랫동안 농업경쟁력 강화의 기본인 농업기반조성에 소홀히 한 면이 많았다. 60~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에는 농업인구가 50%가 넘었으나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쌀 자급을 달성한 것으로 만족하고 농업의 산업화와 기업농은 고려하지 못했다. 70년대 말부터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이농 현상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빈곤은 계속되었다. 정부가 벼 전량수매를 시행하면서 농업은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농업 관련 단체는 정치판화 되었다.

90년대 농업인구 5% 시대가 오고, 생산액도 GDP5% 시대로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 마을은 농업경쟁력을 잃었고, 무작정 펴주기, 농업 관련 단체의 밥그릇 지키기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0여 년이나 지난, 2004년에서야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9조 원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농민의 불만무마에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환경진단과 미래경쟁력 제고 등 농업, 농촌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날로 줄어드는 농촌인구와 농업종사자들의 노령화 문제, 안정적 소득확보와 직불금 등 지급의 형평성 문제에, 그린딜 정책 등 저탄소 경제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요구되는 시대적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아무튼, 2022년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편성은 많은 농업관계자와 농민을 실망시켰다.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고는 농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농업분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최소한 친환경

먹거리 사업의 삭감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축소는 국회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넘어, 늘 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 농업경영 전반의 심각한 실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사려 깊은 관심을 촉구해 본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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