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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경제
산림 임업인들 내년부터 직불금 받는다‘임업직불제법’ 국회 통과....음성군산림조합 ‘세부 조항’에 따라 시행 준비
김진수 기자  |  birst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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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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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산림조합 직원들이 본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이하 임업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112() 밝혔다.

임업직불법은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입법 청원 주민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해 359,763명 서명서를 올해 7월 14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정진석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결과 국회 통과된 것.

임업직불법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림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가 소득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임업 분야만 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산림조합 정규흠 조합장은 임업직불법이 실시되면 임업 활성화와 함께 산림조합 경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 세부 조항 결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과 함께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시행 준비에 철저히 임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음성군산림조합 조합원 가입은 150평 이상 산림 소유자, 혹은 300평 이상 농지에 임업수종 식재자, 출자금 20좌 이상(15천 원), 거주지. 임야 소재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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