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조직이 구성되고 있다. 기존 정치권 인물은 물론 새로운 외부 인사들이 영입되어 선거조직 각종 직함에 임명되고 있다.

공직선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가운영의 책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모두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선거조직 관계자들의 면면을 보면 향후 선출된 이후 이들이 이끌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후보자의 그 가족 및 선거 참모들과는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후보자를 둘러싼 이들은 선출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국가 혹은 지방운영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참모조직의 면면은 선거행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흔히들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약’을 이야기를 한다. 첫째, 자질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비롯한 품성의 문제를 말한다. 선과 악 그리고 공과 사의 구별능력 등 그가 공직 선출 이후 얻게 될 막대한 권력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판단 도구이다. 둘째, 능력의 문제는 과거 살아온 길 혹은 경력을 통해 국가경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현 집권자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판단되는 성향이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후보자의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권교체 혹은 정권연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약은 후보자가 만들려 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 판단기준이 된다. 이들 후보자 선출의 기준은 각 유권자의 선호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과정 민심의 동향에 의해 가중치를 달리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아직 대통령 선거 초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항목에 가중치를 더 두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최근 후보자와 그 선거 참모들의 도덕성의 문제는 그 우려의 정도를 넘고 있다. 한 정당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한 그의 변명과 그 주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은 심각한 도덕성의 타락을 보여준다.

문제의 인물은 과거 혼인 관계 중 불륜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한다. 이혼 후 알게 된 전 남편에 의해 친자 불일치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물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에 노출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얼굴을 뽑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핵심 선거 참모가 혼인 관계 중 불륜에 의한 타인의 아이를 출산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도전할 수 없나요?’,‘아이를 낳고 기른 용기에 존경?’ ‘혼외자 있으면 정치하면 안 되나?’ 등등 발언은 우리 사회가 가진 도덕률을 크게 벗어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과거를 보아도 대통령 선거의 핵심참모들은 대부분 그 후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아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구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 있는 사람을 앞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 그것도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자(指導者)라는 명칭을 부여받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더 큰 도덕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불문율(不文律)이다. 공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신의 삶을 철저히 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은 단순히 직업을 가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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