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다. 금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큰 국가적 행사는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라는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러지는 의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민의를 묻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와 중앙집권적 요소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 차원을 달리한다.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지난 5년을 회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근본 이치일 것이다.
지난 5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혁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현 정부의 출범은 물론 집권 기간 정책들도 이제까지 역대 정부들과 그 결을 달리하기 있다. 먼저 현 정부의 출범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과 과정을 거치며 출범하였다. 수많은 전직 관료들이 구속되고, 이전 정부의 국정원장들 모두가 구속되는 등 일찍이 볼 수 없던 대대적인 ‘적폐청산’작업이 이루어졌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고위 법관들이 구속 혹은 기소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집권 초반부를 넘어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와 그 차원을 달리하였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를 천명하였던 것을 실천이라도 한 듯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던 미국과 일본이 뒤로 밀리고, 중국과 북한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 듯한 대외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있어서 굳건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소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 정부 내내 제대로 된 합동군사훈련이 이루어진 못하고 있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이것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관료들이 우리나라를 ‘소국(小國)’이라 칭하는 무례한 언사(言辭)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항의조차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과는 제대로 된 정상회담조차 없었던 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며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현 정부이다.
다음으로 탈원전과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하의 정책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제까지 역대 정권은 고집스럽게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정책을 추구하였다. 외국의 크고 작은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건설을 지속하였던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 집권 초기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내 원전건설의 지속과 방사능폐기장의 마련이라는 친원자력 정책을 유지·강화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낮은 전기료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핵심이었다는 측면에서 자못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 정부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렸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집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에게 주거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뜨렸다.
더욱이 각종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꾸며진 선심성 정책들로 인해 막대한 국가부채가 발생하였고, 이들 부채는 미래세 대에 커다란 짐으로 남겨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심각한 변화를 감안할 때, 구조화되고 있는 국가부채증가가 어떤 미래를 낳을지 걱정된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일명 공수처)의 신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이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현 정부의 5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간다. 혁명(革命)은 일종의 가치 중립적 단어에 불과하다. 커다란 변화를 의미할 뿐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 가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시작된 적폐청산작업은 최근 그 행위 가치를 의심받게 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던 태블릿 PC 소유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법 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해당 판사들이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에서 반증적 추론을 해본다.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보다 냉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평가해 볼 의무가 있을지 모른다.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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