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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문제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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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4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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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자는 날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생활을 못 면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입시나 취업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불만이 많다. 평등을 중요한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불평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천적,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서 출발하여 성별, 학력별, 직업별 출발점이 다르고, 사회가 인정하는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평등의 문제는 모두가 추구하는 바이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조건이 다른 사회에서 인위적 평등이 아닌 심리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불평등연구소의 세계불평 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 기준(PPP)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3,843만 원으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높고, 프랑스,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2021년 상위 10%1인당 소득은 17,850만 원으로 국가 전체소득의 46.5%를 벌었고, 하위 50%1인당 소득은 1,233만 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1990년 이후 상위 10% 소득은 10%가 상승한 반면, 하위 50%5%가 줄었다.

또한, 보유한 재산의 측면에서 보면 평균 2937만 원으로 중국보다 2, 인도보다 8배로 아시아에서는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122,508만 원으로 전체 보유 부의 58.5%이고, 하위 50%의 보유 부는 1인당 2,354만 원으로 5.6%에 불과했다.

소득은 14배 편차가 있고, 보유재산은 52배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근로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 정도이며, 직업의 선택과 고용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간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 구축 없이 급속한 성장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현실이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지나침이 있다.

평등은 민주주의를 이끄는 근간이다. 평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 인종, 성별, 지역, 종교, 학력,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평등하게 주고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기회의 균등이다. 셋째, 결과의 평등이다. 상층부나 하류계층이나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임금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할 정도로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고려한다면 불평등은 매우 심화된 상태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의 터무니없는 상승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많은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국민 생활이 윤택하고 발전할수록 상대적으로 빈곤을 겪는 계층이 있음을 생각하고, 식생활문제, 교육기회와 취업, 노동과 고용, 도시와 농촌문제, 최근에 불거진 외국인 노동 문제에까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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