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긴급 기자회견

충북농민회가 쌀값 폭락을 조장한다며 정부의 ‘최저가 입찰 시작 격리 매입 정책’을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하 “충북농민회‘.)은 2월 7일(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농민회는 이날 ‘최저가 입찰’ 역공매제로 쌀값 폭락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

다음은 충북농민회가 보내온 긴급기자회견 전문이다.

‘최저가 입찰’ 역공매제로 쌀값 폭락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했다.

그리고 쌀값폭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쌀값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쌀 생산량이 3%이상 증가하거나 5%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는 쌀 목표가격 폐지가 쌀값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궁여지책에 불과했다.

작년 벼 수확기 쌀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3%이상 증가하여 시장격리제가 발동되어야 하는 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물가인상의 주범이 쌀 인양 물가안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근거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그러는 동안 농민들은 벼를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합의하였고, 1월 24일 시장격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공비축수매 방식이 아닌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시기 또한 교묘하게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진행한다며 농가신청을 받고 있다.

역공매는 정부가 비밀리에 정해 놓은 매입가 상한선을 농민들이 눈치껏 예측해, 그 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게 하고 정부는 최저가격을 적어낸 농민들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방식의 ‘역공매’ 입찰은 농민들 간의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겨 농민과 농협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농민들을 ‘을’로 만드는 갑질 횡포를 넘어서 폭력적으로 농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역대정권 아니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국가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농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무시와 천대로 일관하더니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촛불이 아닌 농민봉기의 횃불이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런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제를 끝까지 막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쌀값폭락 조장하며 농민생존 위협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시장격리 외면하고 최저입찰로 농민 우롱하는 기획재정부장과, 농식품장관 파면하라!

시장격리로 쌀값 지켜냈다더니 최저가입찰로 뒤통수치는 민주당은 사죄하라!

정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격 공개하고 농민 앞에 사죄하라!

2022년 2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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