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4건 사건 심사 모두 즉결심판 감경처분 내려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는 지난 1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예정사건을 대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자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정도나 죄질 및 기타사유(연령, 반성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의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접이식 간이탁자 1개를 절도한 피의자(75세) 등 4건의 사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이규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우발적 범죄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등의 감경처분을 통하여 피의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자로의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할 수 있게끔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