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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절도 등 4건 사건 심사 모두 즉결심판 감경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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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5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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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는 지난 1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는 지난 1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예정사건을 대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자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정도나 죄질 및 기타사유(연령, 반성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의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접이식 간이탁자 1개를 절도한 피의자(75) 4건의 사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이규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우발적 범죄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등의 감경처분을 통하여 피의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자로의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할 수 있게끔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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