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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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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3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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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熱戰)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단임제라는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는 기본적으로 집권자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준엄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물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것이지만 결과는 참혹한 실패의 연속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몇 가지만을 되짚어보자.

첫째 일자리의 소멸을 낳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실시하였다. 집권 초부터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인 201716.4%, 201810.9% 등 두 자리 숫자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인상하면 소비가 증진될 것이고 결국은 고용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분수효과를 신조어와 함께 강하게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갔다. 과도한 고정비상승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 2017년 초 이미 외국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까지 된 사안이었다. 그럼도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자리 파국을 자초하였다.

둘째 탈원전을 통해 원전산업기반을 붕괴시켰다. 탈원전은 한마디로 코미디와 같은 정책이었다. 5년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던 대통령과 한 전 사장 등이 최근 원전건설을 주장한다는 보도는 슬픈 희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초기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반원전을 주장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 원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방사능폐기장(방폐장)과 관련하여 부안사태라는 극심한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끝내 방폐장을 건설하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멀쩡한 신고리 원전을 폐쇄하지 않나 이미 원전건설이 예정된 원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건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만금호에 건설된 태양광시설에 갈매기 분비물로 뒤덮인 사진은 탈원전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향후 전기료인상 등 수십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셋째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 없는 가난한 서민들과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이다. 집권 초기 집값 문제는 자신 있다라는 호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무려 23차례나 발표된 부동산정책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뿐 아니라 집 있는 서민들에 있어도 천문학적인 가격폭증과 세금인상은 커다란 짐을 다가온다. 서울과 강남은 높은 장벽과 같은 거대한 집값의 성벽을 구축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소위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진보정권이라는 노무현·문재인정권하에서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릇된 신념과 아마추어적 정책의 합작품인 것이다.

넷째 어이없는 코로나 방역이다. 최근 코로나 환자들이 수십만씩 매일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소위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를 종식하려는 정책이 명백해 보인다. 전 세계 최대의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백 명이 하루에도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럴 거면 왜 지난 2년 동안 왜 그리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자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아 그들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이외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수치를 발표한 관계자를 교체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등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무수히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원조정이 필요한데 현 정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였다. 속된 말로 욕먹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고 굴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친중·친북의 행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능한 지도자는 있어도 선의지가 없는 지도자는 없다라는 생각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한 지난 5년이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다는데 길고 긴 5년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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