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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의 변화요구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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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4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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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100만을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독거노인의 비율도 20%가 넘어 2백만에 달한다. 일찍이 노인들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서 노인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했다.

노인들에게는 수당 외에 교통비지원, 병원진료비나 약값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보니 외부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들도 노인들은 가기 싫어한다. 자식들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려장의 심정으로 가는 곳이 요양원이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로 자식들 면회도 어렵고, 요양원 관계자들의 학대와 과다 진료로 건강이 더 악화되어 죽어 나가는 노인이 생기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집에서 요양을 받고 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자식과 이웃들로부터도 이별이요, 세상과도 이별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요양원에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늙고 힘없으면 보내는 곳, 한마디로 내다 버리는 곳으로 생각한다. 자녀들도 만나기 어렵고, 귀여운 손주들과도 이별이다. 면회가 있다고 해도 꼭 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면회도 자유롭지 않다. 물론 경제적인 실권도 다 빼앗기고 아무런 능력과 권한도 없는 상태가 된다.

노인들이 꼭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요양을 받고 진료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들어서 방문 요양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방문요양사는 일정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인지 활동이나 단순 방문 요양을 하는 형태이다. 사실 방문요양사의 업무는 신체, 정서 활동만 아니라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자와 요양사간에 업무를 가지고 마찰하는 경우도 많다. 차제에 요양을 희망하는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왕진 의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현재처럼 돈 많은 사람만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진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많은 처우 개선을 통하여 방문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재산 및 금전 관리에서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사기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재산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도우미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노인자살률도 1위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늙어서도 살기 위하여 일해야 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사회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노후대책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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