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우체국 등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7월 4일(월)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군에 걸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우체국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에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충북혁신도시에 투입되던 예산 및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입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지역 주민의 불편에 언제든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