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추진

충청북도가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김영환 도지사와 국회 정우택 의원은 9월 7일(수)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가로막아 피해를 입고 있는 충청북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차단하고출생률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①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②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③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④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⑤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궁극적으로는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등을 통해 인구감소 위험에서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를 만들어가기 위함.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지사는“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너무나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 등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동안 대청댐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고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문의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청북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립에도 충북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