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원인미상 화재 피해 올해 5천억, 작년보다 2배’ 밝혀

올해 8월 기준 원인 미상 화재피해 규모가 5천억 원을 돌파했다.

건당 피해액도 2억 원에 육박했다.

화재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피해는 2,533건이다.

피해 규모는 5,18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작년도 원인미상 화재피해 규모는 총 2,226억 원으로 한 해가 다 지나기도 전에 피해규모가 2배 이상 뛰었다.

<2019년 이후 원인미상 화재 현황>

출처 : 소방청

2019년 이후 원인 미상 화재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면 올 한 해 원인미상화재의 피해규모는 약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피해 규모의 약 3배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209억 원, 경기가 1.515억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71.8%를 차지한다.

특히 경북의 피해규모는 21년과 비교해 피해금액이 11배 이상 뛰었다.

건당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건당 6억5,2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2년 8월 원인미상 화재 상위 5개 광역시도 현황>

출처: 소방청

주요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고장·창고 등 비주거 건물과 임야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주거 지역 피해 규모는 3,140억 원, 임야 지역 피해 규모는 1,835억 원이다.

<주요지역별 원인미상 화재 피해 현황>

출처: 소방청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경북 울진 산불, 이천마장면 물류창고 화재 등 원인 미상 대형화재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응답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사례를 살펴보니, 공장·창고시설 화재 및 산불 등 14건의 원인 미상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원인 미상 화재피해 규모의 75%를 차지했다.

<세부지역별 원인 미상 대형화재 피해 현황>

출처: 소방청

현행법상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미제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미상 화재의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증거가 소훼되어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대형화재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작년 원인불명으로 판정된 화재는 3,088건 발생했지만, 합동조사단 운영횟수는 단 114회에 불과했다.

임호선 의원은 “대형화재일수록 증거가 다 타버리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