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 운영위원회” 설립 강력 촉구
박흥식 군의원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에 섰다.
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이 지난 7일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 “충북 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 운영위원회”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두 기초단체에 공동으로 건설되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초기에는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문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연계되면서 두 지방 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친 전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는 무관하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면서 생활밀착형 공공요금에 불편함을 호소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은 시내버스요금, 종량제봉투,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일원화를 합의 끝에 이루어냈다.”며 “또한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역화폐 또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해 그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는 상생의 합의를 끌어낼 상설위원회가 없어서 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군민께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충북 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 운영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음성군과 진천군에는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이 건립되었고 새로 투자되는 공공시설 또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군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충북도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충북 혁신도시 실무협의회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유발될 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추진단계에서 상생의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특히, 올해는 두 지자체 간 공유도시 협약을 체결한 만큼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건립된 공공시설 중 공동으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고 신규 공공시설은 공동투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계획 수립 후 음성군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 시 혼선을 막고,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상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면 합리적인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