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정 충북도의원.

충북도립대는 정치화.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립대 파행 관련 기자회견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11월 29일(수) 이상정 도의원이 보내온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방대의 전국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공병영 총장과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나름 자리를 잡아가던 충북도립대학교가 김영환 지사 취임 후 외압에 의한 공병영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도립대가 파행을 걷고 있다.

후임 총장 선임을 위한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총장후보자 초빙공고를 낸 이후, 4명의 후보자(내부 3인, 외부1인)가 신청을 하였고, 총추위 15명 위원들의 4회에 걸친 심도있는 투표 결과 내부인사 2명의 후보가 선출되었다.

하지만 충북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변화와 혁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총추위의 총장 추천자 2명을 ‘부적격 통보’하였다.

이는 총추위에서 탈락한 외부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적격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결과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핵심내용은 빠졌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총장 부적합 통보를 한 23일, 내년 3월 예정되었던 도립대학 종합감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는 공문이 충북도로부터 도립대로 통보되었다. 감사단 규모는 예년보다 많은 4팀 12명이었다.

현재 도립대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입학생 모집을 위한 수시 2차 전형을 진행 중이고, 정시 모집을 앞두고 있다.

다행히 언론의 ‘표적감사 폭탄’ 보도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강력한 감사중지 요구 및 기자회견을 예정하자, 28일 18시 감사 취소가 통보되었다.

또한 신임 총장 선출이후로 예정되었던 공병영 총장의 이임식이 29일 오늘로 갑자기 발표되었다.

이러한 도립대의 파행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외부인사를 통한 낙하산 인사 채용은 중단하여야 한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충북연구원장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장 등 충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심지어 일부는 서울서 출퇴근하는 외부인사에 의한 낙하 산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립대총장 공모에도 충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인사가 공모에 응하면서, 도립대 내부인사들이 인사위원회에 부적격 처리되었으며, 이는 외부 낙하산인사를 염두에 둔 부적격 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민선7기 외부 낙하산인사로 내려 온 충북테크노파크원장과 경자청장이 임기만 겨우 채우고 퇴임하였고, 내부인사로 교체되어서야 내홍이 수습되고 다시 도약하고 있는 사례는 도립대 사태를 보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공무원 조직도 아닌 대학만큼은 교수, 학생, 교직원, 옥천군 등이 광범위한 학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만큼, 공동체를 벗어난 외부인사가 총장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총추위의 결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번에 총추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규정에 따른 근거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것은 사립대에서도 보기드문 일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행사한다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낙하산 인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위해 공모를 진행해선 안 된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며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희망의 공동체이기에 특히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당초에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은 공병영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여 사퇴시키고, 총추위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갑작스런 표적감사를 추진하며, 새 총장 선임 이후 예정되었던 공 총장 퇴임식이 오늘 조기에 하게 되는 일련의 파행상태를 멈추고, 도립대가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북도가 냉정한 판단과 노력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