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준 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지난 2022년 11월 15일 자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세계 평균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임산부와 영아 사망률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향후 60년간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는 지난 1974년 40억을 돌파한 이후 48년 만에 배로 증가했다.
유엔에 따르면 2080년에 108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2100년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를 매우 놀라운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구의 파괴자의 탄생이라는 면과 식량, 에너지 부족을 염려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과 인구증가 속도는 세계 28위에서 31위로 떨어졌으며, 2050년에는 43위로, 2100년에는 2,900만 명대로 67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1990대부터 산아제한을 해제했지만 당시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일이 많아 출생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중국도 1980년부터 시작한 1가정 1자녀 정책으로 현재 출산인구가 1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가족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 최다 인구 자리를 인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2004년 1억2,700만 명을 피크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100년 일본의 인구는 4,770만 명으로 1910년부터 100년을 주기로 인구가 절반이 늘고 줄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노령화 인구 추이는 2040년 한국이 40.1%, 일본이 37.1%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내국인 인구수 5천만 명이 붕괴한다고 한다.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70.5%에서 56%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도 35.3%로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여자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현재 0.81에서 금년 말에는 0.74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2011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OECD 38개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소멸국가 1호이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최저인 것은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현재 12위에서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한다.
2075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도 밀릴 그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한다. 경악스러운 것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될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미래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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