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관사 활용방안과 군 신뢰도 추궁

삼형제 저수지 주변 보안림 해제 및 관광자원화 대책은
특화작목연구소 설치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은.....

□ 군수

▲이준구 의원=향토문화 계승, 발전시킬 축제인 설성문화제를 음성문화제로 바꿀 용의와 각종 행사 및 축제 통폐합하고 격년제로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박수광 군수=올해 설성문화제 평가 보고회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문화제 명칭 변경은 주관하는 음성문화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문화원에서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나 행사는 그 개최 목적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행사를 주관해온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해 나갈 게획이며 행사의 격년제 개최문제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군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준구 의원=공장 인·허가시 행당 읍면장, 군의원, 이장, 지도자 등이 공장 유치과정 등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용의는?
-김문기 부군수=승인 전 통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기간 및 행정절차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공장설립에 따른 새로운 제도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정지태 의원=참여정부하의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은?
-이종호 실장=법률개정 대상사무 515건 중 개별법 절차를 통해 개정할 158개 사무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사무로 분류하고 2006년까지 이양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잇으며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잇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이양사무가 확정되면 중앙부처와 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영되는 업무량을 감안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여 이양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과

▲박희남 의원=관내 학교체육 꿈나무들에 대한 보조금 증액 확대 육성 방안은?
-서길석 과장=군 예산 사정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학교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족한 예산에 보탬을 주는 선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과

▲정의원=담당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며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은?
-양병준 과장=군수의 결재권한을 과감하게 하급자에게 이양 조정되지 못하는 요인은 중앙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업무의 대폭증가에 따른 책임부담과 전자결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관련규칙 개정시에는 부서내 업무의 원활한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소관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및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담당주사에게 보다 많은 결재권한이 주어지도록 관련 규칙을 과감히 개정하겠으며 전자문서에 대한 심사, 통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

▲정의원=군수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이유와 군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에 대한 생각은?
-안용섭 과장=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658명이 참여해 76%인 441명이 매각에 찬성했으나 전체 군민대비 0.77%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젊은층이라는 점에서 보편타당성 있는 군민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원로 등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로부터 매각보다는 군의 미래를 위해 존치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향후 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재산이 필요할 경우 매입이 쉽지 안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꾸준히 제시됨에 따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군유재산의 효용도 및 행정의 신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이한철 의원=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는 바 주변환경의 상태가 대행전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바 문제점 개선방안은?
-김학헌 과장=진천군과 공동으로 매립장을 사용하다 보니 방치된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에는 1일 2회이상 쓰레기 봉투를 수거토록 지시했고 가로청소를 위해 수기로 출장을 실시하엿으며 순찰반을 설치하여 매일 골목을 순찰 방치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에 각 1명씩 미화용원으 배치, 대행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마을단위로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발생량에 따라 세대별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농림과

▲윤병승 의원=삼형제 저수지 주변 보안림 해제 및 관광자원화 대책은?
-최춘영 과장=보안림의 해제는 산림법 제 57조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152조 규정을 보면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20년 지난 보안림을 해제하고자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안림이 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관광자원화 활용 등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경제과

▲윤의원=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에 대한 대책은?
-김용빈 과장=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납부독촉장을 2회 이상 발부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자동차를 압류 조치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어려울시에는 지속관리 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료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로 간주하여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

▲강연수 의원=농촌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건설사업은?
-고희철 과장=2004년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생극면 정주권개발 2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도 30억원 규모로 대소면 2단계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삼성, 감곡면에도 시행할 계획이며 정주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

▲박의원=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소면 개발계획과 방향은?
-심현규 과장=택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소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지난 8월20일 최종 결정고시 했으며 2011년도 예상인구 1만5천명으로 설정 택지확보 대책으로 당초 취락지역개발계획상 주거지구 면적보다 69만5천204㎡증가한 124만9천171㎡로 지정하고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가 증가한 비율만큼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도 확대지정 했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음성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성장에 부합되는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반광홍 의원=조례규칙 심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와 행정기관에서의 자치법규 관리 소홀로 인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재 관리중인 조례에 대한 정비계획은?
-유보현 과장=음성군 자치법규 정비는 수시로 해당실과에 공문을 발송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12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정비를 위해 행정절차 중에 있고 2005년도부터는 매월 정비대상 내역을 통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반의원=특화작목연구소 설치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은?
-이병덕 소장=중앙이나 도단위 지도기관에서 각 작목별 재배기술 등의 일정수준 자료는 공유하고 있으나 현대는 특정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시기성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종자 등이 조금이나마 빨리 보급된다면 거기에 따른 차이는 많다고 봅니다.

□ 보건소

▲박의원=보건 시범사업인 야간진료 운영현황과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은?
-반채식 소장=11월25일 현재 154명을 진료하여 1일 평균 3명 정도로 2005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야간 진료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현재 18개소중 3개소를 신축했으며 나머지 15개 보건진료소도 약 20년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진료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적어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진료소 신축이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5년에 1개소정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사업으로 도 전체 5개소 정도 지원하여 도비지원 받기도 어려움 실정입니다.
마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 협의가 용의하여 지원 받기가 쉽고 빠른 시일내에 신축이 가능함으로 계속해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이한철 의원=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은?
-윤영해 소장=무수율이 33.9%이며 그중 계량기 불감수량 8.0% 공공수량 4.9%, 누수량 13.0%입니다.
유수율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과 노후계랭기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5년 계획으로 54km에 54억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노후관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교체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2천개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획/ 음성군의회 군정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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