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읍 청사 신축과 관련,출장소 설치에 대한 견해는?
박희남 의 원 - 대소면 읍 승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반광홍 의 원 - 공무원 해외 여행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편중화에 대한 대책은?
□ 정태완 의원-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집행기관의 대책은?
▲ 박수광 군수=우리 군에 배정된 개발 할당부하량 172㎏보다 17㎏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신청된 공장 설립민원 11건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반려민원 11건중 현재 단 한건도 재신청된 민원은 없으나 이후 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우리 군에서는 개발 할당 부하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 승인 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 8월 21일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협의한 끝에, 2006년 11월 16일 환경부로부터 개발 할당부하량 397.9㎏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총 569.9㎏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정지태 의원-금왕읍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금왕읍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출장소 설치에 대한 견해는?
▲ 박수광 군수=금왕읍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해 준다면 북서부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군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부 주도의 인터넷 민원처리가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 출장소를 설치하는 계획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원부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지적·환경 등 분야별로 적지 않은 인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앞두고 부서 신설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원님의 뜻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출장소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금왕읍사무소를 이전하는 시점에 가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철부의장-공립 치매요양원신축사업 추진계획은?
▲ 우건도 부군수=공립치매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2005년과 2006년도 2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심의 결과 제외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사업량은 5개소로 당초 의료 기관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또는 지방병원, 의료취약지 병원과 연계하여 건립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하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지역별 요양 병상수에 대한 치매 환자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함에 따라,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요양 병상수에 비해 치매 환자수의 비율이 적어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반광홍 의원-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자세에 대한 대책은?
▲ 우건도 부군수=그 동안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후보지 신청지역인 금왕읍 정생리와 맹동면 통동리 주민, 그리고 반경 2Km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친 견학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신청마을과 반경 2Km이내 마을을 찾아가 주민설명회 9회와 간담회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입지후보지가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입지될 경우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 27. 음성군청에서 저를 비롯한 양군의 담당과장과 담당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 8. 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역 추진시 업무 분담을 협의하였고, 8. 31.에는 협정서 초안을 작성, 진천군에 협의요청 하여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의원 간담회시 「진천 ⇔ 음성군간 광역쓰레기 매립지 및 소각장·재활 용품 선별건설사업 협정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 박희남 의원-대소면 읍 승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 우건도 부군수=먼저 읍 승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 인구가 2만명 이상이면서 시가지 거주 인구율이 40% 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이 갖추어지면 주민여론 및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지사에게 읍 설치를 건의하고 도에서는 관할구역 획정, 재정능력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포하면 읍 설치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대소면은 앞으로 음성 물류단지 준공, 맹동 혁신도시 건설 등 인근지역 발전과 연계되어 인구유입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4~5년 후에는 읍 승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음성군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읍 승격에 대비하여 법적, 행정적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창규 의원-삼성면 주거 환경 대책은?
▲ 우건도 부군수=삼성면 관내에는 2005.2.17일 국임임대주택 건설을 대한주택공사에 건의 하였고, 이후 수차례 구두로 건의 및 촉구 하였으며, 또한 2006. 11. 23일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2007년도 국민주택건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삼성면 지역은 2004.11.13일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7층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고시되었고, 향후 15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2년)이 되면 대한주택공사와 민간부분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반광홍 의원-공무원 해외 여행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편중화에 대한 대책은?
▲ 안용섭 행정과장=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연수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중 3회 이상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5명이나 되어 의원님의 이러한 특정인 편중현상을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다수 연수자 대부분이 특정업무의 특정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군·도·중앙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의거 그 업무수행 성격에 가장 적합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앙양이나 위로 차원에서의 해외연수가 아니라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그 업무담당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태완 의원-보조금 사업의 사후 관리는?
▲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농가소득증대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5천만원이상의 투자사업으로는 ‘03년도 2건, ’04년도 2건, ‘05년도 2건, ’06년도 3건이며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된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완료이후 이농 또는 전업등으로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 또한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음성군의회 군정질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