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 추궁

정지태 의  원 - 총액인건비제 실행에 대한 대책은?

정태완 의  원 - 2161부대 4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최임순 의  원 - 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와 음성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 정지태 의원-총액인건비제 실행에 대한 대책은?

▲ 안용섭 행정과장=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건비 산출 주관부서인 행정 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하여 군의 실정을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표준정원 기준 도내 군단위 5위였던 540명 정원이 예비산정 결과 정원수 635명으로 2위를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정원 642명보다 적고, 우리군의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정원 및 총액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아울러 군의 내부 조직을 보다 더 심도있게 진단하여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된 부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능이 증가되거나 강화된 부서는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의 시대에 맞는 조직 운영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최임순 의원-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은?

▲ 안용섭 행정과장=내년 첫해 사업으로 전교 5% 이내의 우수학생에 대해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심화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인사와 공직자 자녀가 솔선수범하여 지역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범군민 음성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한철부의장-군유림등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대책이나 관리방안?

▲ 서길석 재무과장=군유림 관리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 주관과장인 산림축산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유 잡종재산중 신규 대부계약은 군 재산관리부서에서, 갱신계약은 재산소재지인 각 읍면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총 866필지에 1,669,281㎡를 대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다년생 식재현황은 총 49필지에 86,524㎡이며, 신규 대부계약자중 과수나무를 식재토록 허용한 대부재산은 없으며, 갱신 대부한 계약자중 수 년 전부터 식재되어 과수나무로 대부 계약된 재산은 6필지에 6,226㎡입니다.

가장 많이 식재된 곳은 감곡면으로 28필지 56,078㎡로써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이면 16필지 20,139㎡, 금왕읍 5필지 10,307㎡로 실태 파악되었습니다.

□ 최임순 의원-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와 음성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 정성엽 사회복지과장=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여성회관 내에 여성의 전화 상담실을 개설하고 상담원 7명을 배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 1. 15 “음성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하여 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성폭력,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함은 물론가정폭력 및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007년부터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를 보호 하는 등 여성?가족 상담실과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남 의원-대소면 스포츠문화센터 운영 개선안에 대한 향후 대책은?

▲ 김창회 공업경제과장=근로자복지관내 수영장과 1층의 헬스장은 2004년 12월에 비영리단체인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고 2층의 예식장과 3층의 식당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3차에 걸쳐 임대운영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현재 군에서 직영운영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의 예식신청을 접수받아 이용토록 제공한바 있고 이용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이용빈도가 낮을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정태완 의원-2161부대 4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음성·진천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37사단과 진천군,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주변 여건, 그리고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및 음성·진천 양군의 신뢰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바, 110연대 연대장을 비롯한 군부대 측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진천군의 경우엔 일부 군의회의원님들이 군부대 이전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이들 의원님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추정 사업비 120억여원을 음성·진천 양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의 사업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윤창규 의원-축산물 공판장 후보지 주변 마을 지원대책과 추진상황은?

▲이기선 산림축산추진단장=농협축산물공판장 건립 주변 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판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축산물공판장 정상가동이 이루어진 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원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판장 이전 추진상황은 의원님께서 축산물공판장 유치 승인 이후 2006년 11월 16일 음성군수와 농협중앙회장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60,053㎡) 2,499,939,100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계약을 2006년 11월 15일 재무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반광홍 의원-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현황은?

▲ 박수광 군수=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통센터운영조례의 제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그리고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고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안내서 용역업체의 개략설계에서 사업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농림부에 요청 심사를 거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소요액 전액인 181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인 사업부지에 농산물 유통 시설을 설치하고자, 2종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 11월 28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12월중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의뢰할 계획이며,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시굴조사 계획의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개최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113억 4천만으로 2006년도 사업비 27억원으로 전액 확보되어 예산이 배정되었고 2007년도 사업비 86억 4천만원은 보조금이 가 내시되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겠으며 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농림부의 점검결과 정상추진 사업으로 결정되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취재/손현생 기자, 편집/이현정 기자>

<기획/음성군의회 군정질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