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또는 1년 단발성 지원 출산 효과기대 부족

 음성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 시책이 출산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음성군 사회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제 등에 따른 결혼기피, 가족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자녀 교육비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성군 사회를 더욱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결과를 낳고 있고 입학생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늘어나는 등 인재 양성의 어려움 마져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추진, 2009년 들어서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첫째 아기는 20만원 1회, 둘째 아기에게는 월 10만원, 셋째 아기부터는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비용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출산 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당사들은 현재의 출산 장려금으로는 양육에 턱없이 부족함이 많고 1회 또는 1년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출산을 위한 시책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명의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음성읍 평곡리 김성기씨는 “지난해 출산한 1명의 아이만 월 15만원의 상품권을 장려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며“형편이 어려운 실정에서 4명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군의 출생아 수는 809명으로 타 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출산율이 높았지만 올해는 6월 현재 346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예년비율 50명 정도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음성군은 643,600천원의 총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6월 현재 292,550천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원 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홍형기 음성 보건소장은“현재 음성군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출산을 장려하는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범국민차원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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