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섭산생명연대 총회
소이면 산업폐기물처리장조성 반대대책위 음성지역 환경수호 위해 연대 결의문 채택
대한불교조계종가섭사, 미타사, 대한성공회음성교회,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총 5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섭산 생명연대가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음성지역 환경수호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가섭산 석산개발 행위를 저지해 오다 마침내 복구공사에 따른 이행각서 합의에 이른 가섭산생명연대회원을 비롯해 현재 지역내에서 최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D광업 개발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생명환경수호위원회(위원장 박근현), 덕생 낙하산훈련장 설치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낙하산훈련부대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장해상), 소이면 갑산리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로 오랜 투쟁 끝에 이를 무산시킨 소이면산업폐기물처리장조성반대대책위(위원장 이상정) 회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본보는 음성군 전지역에서 개발과 계획으로 쟁점화 되어왔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되돌아 보고 가섭산생명연대 총회를 통해 각 단체가 연대를 결의하게 된 배경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 편집자 주 -
■ 음성군의 각종 개발과 시설유치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음성군 지역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유치에 따른 환경문제로 주민과의 계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우선 금광 개발문제로 인해 법정 투쟁 등 10년 이상을 투쟁하고 있는 금왕, 맹동 D광업 문제를 비롯해 소이면 갑산리 일원에 설치하려 했던 산업폐기물처리장, 가섭산 연장 석산개발, 덕생지역 낙하산훈련장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생극면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감곡면 석산개발, 삼성면 축산물유통센터, 맹동면 쓰레기 매립장 등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온 환경관련 문제였다.
현재는 소이면 산업폐기물 설치가 주민들과의 기나긴 싸움 끝에 무산 되었고 가섭산 석산개발도 결국 연장 개발없이 복구하는 것으로 상호간 이행합의를 각서며 일단락 되었다.
또한 맹동면 쓰레기 매립장과 삼성면 축산물유통센터 건립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행정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금왕,맹동 D광업 금광개발을 비롯해 덕생 낙하산훈련장설치 문제는 계속적인 주민들과의 마찰이 전개 되고 있고 생극면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과 여러 골프장 건설도 여전히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음성지역 전역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으며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왕, 맹동 D광업 탐광 계획에 따른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지난해 전 광업권을 승소한 D광업의 탐광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산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과의 마찰이 또다시 전개 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확정 판결받아 개발행위가 중단된 D광업은 광업등록사무소의 전광업권 승소를 계기로 탐광계획 신고서를 제출, 충청북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허락되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섭산생명연대 총회를 빌어 생명환경수호위원회에서는 “전 광업권 승소가 관련 소송을 모두 승소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현수막으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며“ 10여년 간 힘겹게 싸워온 지역주민들의 금광개발 반대운동의 성과와 진실을 왜곡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총회에서 뜻을 함께 한 4개단체 연대는 4월중 음성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품바축제를 비롯해 반기문 마라톤대회와 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등의 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대 군민 광산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합의했다.
■ 소이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무산
지난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소이면 갑산리 일대에 조성하려던 산업폐기물 처리장 민간 운영업체인 (주)HS산업측이 지난해 11월 소송을 돌연 취하하면서 그동안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
음성군에서는 (주)HS산업측의 갑산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불허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요구해 부적정 판정이 났었다.
(주)HS산업측에서는 음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결국 사업추진에 관련한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자 지난해 소를 취하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는 무산 되었다.
■ 가섭산석산개발에 따른 이행 합의 각서
(주)대한산업 석산이 음성군의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하려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가칭 가섭산지킴이연대의 반발에 부딪혔다.
긴 투쟁 끝에 가섭산생명연대는 대한산업의 원활한 석산 복구와 가섭산 및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 이행 각서 합의를 일궈냈고 이번 가섭산생명연대 총회를 통해 공표했다.
생명연대는 대한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지역 외 향후 인접한 가섭산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석산개발을 진행하진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기본합의 사항과 함께 원주 환경청에서 제시한 협의 조건을 엄격히 이행할 것, 그리고 위약시 석산개발허가 및 사업자 자진취소를 골자로 하는 위약 조치사항을 이행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 덕생지역 낙하산훈련장 설치 반대 “끝까지 투쟁”
음성 덕생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공수 낙하훈련장 저지를 위해 지난해 주민 300여명이 음성군청 앞에서 공수 낙하훈련장“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공수부대에서도 마을 주민을 일일이 찾아 회유를 권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육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에 훈련장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요청 했다.
이에 낙하산훈련부대반대주민대책위에서는 ▲소음과 관련해 군부대측에서 공신력 없는 소음측정 수치로 소음피해가 없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군사보호구역 지정 미포함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이 존재 하는 것 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낳을 수 있다 ▲ 훈련장 대상부지 64필지가 휴경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인삼재배를 위한 지력보강지로 휴경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 1Km 인근의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이어 낙하산 훈련장까지 이지역에 설치 된다면 주민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다 ▲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부대를 끝까지 투쟁하고 사수할 것이다 라는 농지전용 협의에 따른 의견을 가섭산생명연대 총회를 빌어 표명했다.
■ 4개 환경수호 민간단체 연대 결의문 채택
음성가섭산생명연대를 비롯한 맹동면생명환경수호위원회,덕생낙하산훈련부대반대주민대책위, 소이면산업폐기물처리장조성반대대책위가 이날 총회를 통해 음성지역 환경수호를 위한 연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대는 ‘음성지역의 환경,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가섭산 석산개발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함을 선포한 후 ▲ 무리하게 추진하는 금왕,맹동 광산개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지부를 찍자 ▲ 소이면 산업폐기물처리장 추진은 업체에서 매입한 30여 만 평의 땅을 정리하게 하고 완전히 승리하자 ▲ 대책없이 추진하는 음성, 원남지역 공수부대낙하훈련장의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 골프장 건설, 각종오염시설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청정음성 건설에 노력한다 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