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감소 대비 세수 증대 위해 강력 추진

원남면이 지방세입 감소를 대비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원남면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1억 400만원, 과년도 1억 600만원으로,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를 통해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1백만원 이상 체납자(37명, 204건, 1억9400만원)는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반을 운영해 납기경과 즉시 체납여부 확인․독촉과 함께 재산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남면은 원남면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추진반을 편성,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하반기는 12월까지 체납액을 집중정리하고, 연도폐쇄기인 2014년 2월까지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회 이상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강제견인과 공매를 추진키로 하고 이 밖에도 6개월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의뢰, 지방세 3회, 30만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원남면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평가 및 시상계획”을 운영해 2013년 12월말(1차), 2014년 2월말(2차)에 각각 마을별 체납액 대비 징수액 비율을 평가해 체납액 징수 유공직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유공직원과 이장에게는 오찬과 영화관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체납정리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자진납세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협조한 이장님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마을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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