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화 12:16
전체기사
PDF 신문보기
오피니언
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김철의 법률칼럼
음성신문(주)  |  esb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6  10:12: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목: 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대소면 오산리 소재하는 甲소유아파트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33.3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법」 제51조는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기간 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된 바 있습니다.

자료재공: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법무사 김철 사무소 043-881-2800-1

 

음성신문(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내년 3.8 조합장 동시선거, 음성군 후보군 ‘윤곽’
2
111일의 기적... 꿈이 현실이 되다! 감격 또 감격!
3
음성군 농촌활력+홍보 강화 위해 행정조직 개편한다
4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최종 선정
5
600년 가산마을 송두리째 없어질 판~주민들 저지 몸부림
6
가을음악여행, 눈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다
7
고영수 소이부면장 장학기금 전달
8
중부내륙고속도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
‘문화로 모이고 즐긴다~’ 음성생활문화센터?
10
(부고)이종구 음성신문 국장 모친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770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번길 비석새마을금고 3층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이종구 기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구
사업자 등록번호 303-81-64450 | 제보 및 각종문의 043-873-2040 | 팩스 043-873-2042
Copyright © 음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sb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