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98.3%가 성과평가 퇴출제 반대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지부장 이화영, 이하 ‘음성군노조’)는 20일 ‘공직사회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음성군노조는 성과평가 불복 이의신청과 성과금 반납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음성군노조는 지난 11~14일까지 4일간 소속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246명(35.1%)가 설문에 참여했다.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98.3%가 성과급제(퇴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5.8%(162명)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2.5%(80명)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과 찬성 입장은 각각 0.4%(1명), 1.2%(3명)에 불과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6.2%(163명)가 절대불가능으로 응답했고 31.7%(78명)는 불가능으로 답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2%(5명)에 그쳤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급제에 의한 부작용을 물은 결과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 권력 전횡(45.3%, 114명)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업무간 협력 파괴와 부서 이기주의 만연(30%, 74명),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직업공무원제 파괴,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활동 탄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별 성과등급 통보 시 평가결과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 투쟁에 98.3%(242명)가 동참겠다고 응답했다.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 반납 의사를 물은 결과 99.1%(244명)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음성군노조는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음성군노조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납투쟁을 전개하고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무력화시켜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다음달 27일 전국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총력 투쟁대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