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

위의 제목은 지난 3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에 보도자료를 낸 여가부의 보도자료 제목을 인용했다. 그만큼 앞으로 여성가족부 아니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자녀성장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부처의 다양한 다문화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총리실산하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다.

다문화 정책을 논할 때마다 늘 대두되는 정부부처의 다문화관련사업 중복지원과 수혜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의 다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을 제시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는 앞서 제목으로 제시한것처럼, 자녀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주기별로 지원을 특화하여 맞춤형으로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15년 기준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에는 60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시 복무적응 방안을 마련하며, 이중언어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다문화관련 정책의 유사.중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기적응, 인식제고, 인권보호, 사회참여 분과로 유관기관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10년의 다문화사업인프라는 한국사회의 성장 특성에 맞게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정책과사업이 자녀에게는 성장주기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주민들에게는 정착시기별 지원하는 선택과집중화된 집행으로 2030년 전체인구대비10% 외국인 체류가 예상된다는 다문화 대한민국을 면밀히 준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