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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과 기대소진원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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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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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 기대하는 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민자들도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크다. 그에 대한 바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5년여간의 정책을 예상해 보는 것에서 바람과기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통합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다양화 되어가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차별과 그리고 갈등에 대해 예방하고자 공약하였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 틀림 아니고 다름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실효를 법제정을 통해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문화는 나라와 피부, 등의 다양함을 넘어서 세대간, 지역간 다양한 문화가 더욱더 공존하는 시대에 적응과 수용 그리고 그 다양함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때에 사회통합교육진흥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결혼, 노동, 북한이탈, 동포, 난민 등) 가족들과 관련된 법이 7개정도나 되는 데, 이와관련된 통합 법안 예컨대 사회통합법등이 마련되어 다문화사회 사회통합과 관련된 교육, 인식개선 등의 준비를 할 것을 대선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제안하는 국회 포럼을 하는등 다문화학회와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의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교육진흥법 제정이라면, 다양한 가족들의 지원중 한부모, 조손가족등과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체계구축으로 지원의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문화가족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자칫 학습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밝혔다. 또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지원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발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국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를 밝혔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모쪼록, 다문화가족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배경의 이민자들에게 까지 서비스가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또, 각 부처에서 다문화사업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문화사업과 지원서비스를 총괄하고 생애주기별 정착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최근의 다문화사업 조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축소되는 듯한 위기의식의 때에, 좀 더 포괄적인 사회통합의 정책적 관점과 세계시민적 그리고 인권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정책과 사업으로 다문화사회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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