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일부 수용한 정부에 유감! 향후 전 구간 확장.추진할 것
충북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2018년 예산 막바지 증액 심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의 설계비 예산 8억원을 최종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하며,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확장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벌써 17년째 표류중인 사업으로,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경대수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차관 등 정부 측 핵심인사들을 설득하면서 예산 통과 막바지까지 고군분투 했다.
국회 예산안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도 있어 끝까지 긴장감이 돌았다는 후문이다.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은 정상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 설계까지 들어간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추진 약속을 버림받는 등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그동안 공공연하게 차별받아 왔다. 이번에 반영된 2018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8억원은 17년 동안 끌어온 충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다만 정부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충북도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향후 이번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서청주~증평 구간 뿐 아니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청주시 남이JCT ~ 호법JCT간 78.5km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적합성 판정(1.261, 1.03, 1.63)을 받고 2007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이며,
2008년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발표되면서 보류되었고, 2015년 11월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동시 추진을 발표했으나 2017년도 예산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예산만 반영되었을 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