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요즘 난데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규모논쟁이 붙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인구규모만을 놓고 볼 경우 27위이며, 한반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독일에 이어 20위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명목 국내총생산(GDP)만을 놓고 볼 경우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를 어느 누구는 소국이라 칭한다. 혹자는 말한다. 14억 명의 중국과 1억4천만 명의 러시아 그리고 1억 2천만 명의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의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을 한다.
정말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소국으로 강대국에 굴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상 세계를 지배하였던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전혀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를 가장 먼저 호령하였던 알렉산더대왕은 그리스 위의 소국 마케도니아 왕국에 일어나 지중해부터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며 헬레니즘이라는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남겼다. 또 로마제국은 로마라는 작은 도시국가에 시작하여 지중해와 서유럽 전역을 지배하였다. 오늘날 유럽의 정신은 로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 피렌체, 베니스 등 이탈리아 북부도시들은 르네상스 문명을 창조하며 세계사에 기념비적 유산을 남겼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네덜란드 역시 인구, 국토의 규모로 보면 결코 강국이 될 수도 없음에도 한 시대에 세계를 호령하였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였던 영국 역시 규모가 큰 국가는 아니었다.
가까운 동양을 살펴보자, 중국의 역사를 보아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몽골제국은 징기스칸이 이끄는 작은 부족에서 출발하였다. 또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는 만주의 작은 부족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이라 칭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광활한 국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계를 호령하였던 것은 그 국가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한 가치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일대 가치의 충돌을 통해 경쟁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그 둘 중 하나의 가치에 편입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은 모두가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었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적 전쟁에서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북한은 불행히도 실패의 징표가 되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면에서 소국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질서라는 것이 별 볼 것이 없다. 그 광활한 땅덩어리를 누군가 점령하여 황제가 되고, 이들은 주변국에 유교적 질서에 편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질서 속에서 주변국은 속국으로서 조공을 강요받고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는 한마디로 ‘힘 있는 자에게 굴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폭력적 가치를 실천하였을 뿐이다.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뿐 강대국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려 하지는 않았다. 현재 그들이 추구하는 중국몽이라는 것은 과거 유교적 질서를 재현하려는 것일 뿐이다.
반면,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근대 이후 세계질서를 호령하는 이들은 분명한 보편적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소유권과 시장적 질서라는 경제적 가치를 통해 번영을 약속하였고,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개인의 의견이 국가운영을 좌우하도록 하는 가치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여왔다. 자유와 인권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가치를 가장 충실히 실천한 국가로서 최빈국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물론 이들도 국가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보편적 가치 내에서 추구되어왔다.
결국, 한 국가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것은 그 국민과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는가에 달려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무비자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의 숫자를 비교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싱가폴, 독일 다음으로 스웨덴과 공동 3위를 기록하였고, 일본과 미국을 제치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와 성과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과연 대한민국을 소국이라 칭한다면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쾌거를 이룩한 선대와 우리 시대의 노력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후대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