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하자”

이상정 도의원이 안전한 먹거리 문제해결을 위해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은 “농민들이 사상최악의 가뭄, 태풍, 기상이변을 이겨도, 전면적인 농축산물 개방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이제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19% 밖에 안되며, 그나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식품의 안전성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의 밥상은 수입농산물, GMO 농산물, 농약오염, 각종 화학첨가물 등으로 범벅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 부터 서울시, 경기도, 충남, 전북도 등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 음성군, 옥천군, 청주시는 예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 유통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산 농산물 사용 및 식품의 안전성은 그저 업체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장섰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는 민선 5기 때의 일로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충청북도는 지금도 매년 160억 가까운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며, 여기에 충청북도는 친환경급식 지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제 초·중·고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지원 사업비까지 합하면, 그 예산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각 시･군비와 교육청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 도내 학교급식을 위해 구매해야 할 농산물 식재료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 경기도, 충남도,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학교급식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무상급식 업무를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농정국이 담당하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우리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지만,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중 이미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시･군도 곧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광역급식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건강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