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경사<음성경찰서 경무계>
1992년 8월 수교한 이래 10여년간 다져온 한·중 관계를 제1기 성장기로 한다면 이번 방중은 한 차원 높은 제2기 도약기의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 공히 비슷한 시기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상간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간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지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했다.
아울러 당사국들의 노력을 통해 북경 3자회담으로 형성된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다자회담의 개념과 형식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론을 못 내린 점, 그리고 이로인해 논란이 야기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胡 주석의 높은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핵문제의 시급한 해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방침 등 우리의 입장에 대한 胡 주석의 지지의사를 획득한 점도 적지 않은 성과이다.
더욱이 양국 정상이 새롭고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로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과 노 대통령의 胡 주석 방한 초청에 대해 胡 주석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은 이번 정상외교의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한중 정상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류 대폭확대에 합의하였고, 교류협력 제도화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성도 주재 한국 총영사관 설치 합의·‘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등 3개 협정 체결·향후 영사·사법·경제관련 협정체결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마약·테러·국제범죄·전염병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차세대 IT협력, 중국 전력산업 건설에 우리기업 참여 추진, 베이징올림픽 협력, 중국의 자원개발 및 서부 대개발 사업 협력 등 10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 점은 우리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월 8일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시 합의사항과 향후 협력방향 등을 총결산한 11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중국의 외교행태상 수교 또는 양국간 주요현안이 아닌 경우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양국은 향후 APEC및 ASEAN+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키로 합의하면서 한·중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회의 중간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5년내 교역액 1,000억불 돌파가 예상되는 등 향후 한·중관계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 속에 있다.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과 걸 맞는 실천이 따름으로써 호혜협력의 무한한 확대를 개대해 본다. 그 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이 실현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