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테크노밸리산단 폐기물매립장 분양 논란

금왕테크노밸리산단에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분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6월 개발 승인이 난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단에 약 5200㎡(약 1만5730평)의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양만 무려 150만톤 규모다.

이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폐기물의 20배가 넘는 양을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분양받은 것이다.

이는 곧 테크노밸리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특정 폐기물도 반입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 공무원 등 소수를 제외한 음성군민 그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데에 있다.

2016년 11월에 금왕읍사무소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같이 중대한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분양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대전 유성에 소재한 환경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평가위원회회 협의를 마쳤다.

당시 협의회에는 위촉받은 금왕지역의 환경단체 소속 1명과 산단 인근 주민대표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들 조차도 150만톤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분양된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숨겨왔다. 이 역시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매립장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산단 인근 마을의 민원 해결비를 협의하던 중 협의에서 누락된 마을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왕읍지역발전협의회 등 주요 단체가 음성군에 해명을 촉구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왕읍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이처럼 엄청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했어야 했고, 음성군도 충북도에 산단 사업계획을 서둘러 제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단에 우량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주민 몰래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특정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된 이상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신청 과정도 남아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책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에는 산단 면적이 50만평 이상이거나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일 경우 산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