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교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일본을 자극하더니, 최근 두 차례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표면화되었다. 급기야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재제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잘잘못을 이 시점에서 가리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를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개인 간의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있어도 국가 간에 이웃사촌이 힘든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처럼 자유무역으로 공동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와 달리 과거에는 국가 간 관계는 제로섬(zero-sum) 관계였다. 서양을 보아도 지금은 EU라는 초국가의 울타리를 만든 영국, 프랑스, 독일만 보아도 사이가 좋았던 시기는 제2차 대전 이후였고, 과거에는 치열하게 싸웠던 사이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전쟁’이라는 100년 동안 싸웠고, 독일은 프랑스를 비롯해 주변국들과 세계대전이라 일컬어지는 상상초월의 전쟁을 벌였다. 자잘한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양으로 넘어오면 중국, 우리 그리고 일본 역시 국가 이익을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안시성전투, 살수대첩, 귀주대첩, 왜구(倭寇),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역사교과서에서 그 기록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의 역사이다. 그 와중에서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고, 병자호란 당시 선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급기야 조선 말기에는 나라를 빼앗겨 36년 동안이나 치욕을 당하였다.
5000년의 긴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 두 세대도 더 넘은 일에 얽매여 있다. 하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 또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어 그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고, 상대국에 그 일에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행동이 다시는 나라를 잃는 그 불행을 겪지 말자는 다짐이라면 마땅이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맹목적 종족주의적 반일감정은 문제가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사회에서는 말이다.
제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류는 협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오늘날 번영을 이끌어냈다. 국가 간에도 제국주의적 착취가 아닌 협력을 통해 상생의 법칙을 배웠다. 한때 유행하였던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한다는 종속이론(從屬理論)을 떠드는 사람은 이제 없다. 우리의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를 착취기업이라고 욕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 간에도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수 백년을 원수로 싸워왔던 유럽은 EU라는 초국가를 건설하였고,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에서 국경장벽을 허물고자는 정책들이다. 이웃국가 간 상호협력을 할 수 있다면 더욱 경제적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구원(舊怨)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더구나 왜곡까지 하려 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일방적 민족주의적 언어 이외에는 어떤 이견(異見)도 불허하고 사법부를 동원하여 억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징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착취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본토에 취업한 조선인들의 임금수준이 당시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교사, 순사 보다 수준이 높았고, 강제와 착취와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일제의 기억이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역설하는 연구결과들은 많다. 치욕적인 역사라 하여 일제강점기를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의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래야 다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 이후, 오늘날 우리의 번영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상당하였다. 삼성, 현대, 롯데 등 수많은 대기업들의 성장에는 일본 기업들의 지원이 있었다. 또한 과거 냉전시대 일본과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한 우방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우군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조선의 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방국가였다.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할 우방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얽매임으로써 미래의 뒷다리를 잡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