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밀포럼,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해밀포럼(회장 정용세)이 20일 음성읍 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2층 회의실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시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무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행안부 주민자치 강사, (사)마을과 주민자치 이사, 생극면 주민자치위원 이자 염리마을공동체(소금나루) 공동대표인 홍성택 강사를 초청해 ‘공적가치를 세우는 주민자치로!’라는 주제로 음성 발전 방안 등의 특강을 가졌다.
이날 홍성택 강사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을의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에 하나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를 강화시켜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마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홍 강사는 “주민자치의 주인은 마을의 당사자인 ‘주민’이다”라며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마을 일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통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강조했다.
홍 강사는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란트슈게마인데!를 주민자치를 통해 음성에서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음성사랑의 가장 강력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권력은 국민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국민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움츠리지 말고 이제 헌법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쳐보자”고 말했다.
홍 강사는 끝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의 회의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명패만 갖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을의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취적 리더십도 꼭 필요하다”며,“또 다양한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많은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 공적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세 회장은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선제적 요건”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회원분들께서도 주민 간 공감대 형성과 마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란트슈게마인데’란 스위스의 일부 주(州)에서 행하는 직접민주제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다.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매년 한 번씩 모여 의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