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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경제
도시재생으로 음성군 변화 기대주민에서 주인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
음성신문  |  webmaster@u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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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0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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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며 낙후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로 매년 10조 원씩 나누어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심의 낙후지역을 전면 철거한 뒤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건설하는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방식이다.

이러한 전면 철거방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민 간 또는 지역민과 지역민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과 지나치게 사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배분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애초부터 그 지역의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조사와 토론을 거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능한 지역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사회․경제․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더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의 참여라는 점에서 주민이 원하는 도시기능이 사업계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과 이를 토대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의 회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시의 개발을 재생의 관점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말에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크게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3가지 전략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 대응을 5가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성읍의 인구를 보면 2016년 말 내국인 기준 18,394명에서 2018년에는 17,766명으로 62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맹동면의 경우 충북혁신도시의 영향으로 2016년 말 11,707명에서 2018년에는 12,988명으로 1,281명이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읍면별 인구변화(명) >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보면 음성읍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약 65%를 차지하며 9개 읍․면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음성군의 도시재생은 이처럼 나날이 쇠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음성읍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과제로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다.

< 읍면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

뉴딜사업은 목적과 면적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5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주거지 중심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주거재생형인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와 ‘주거지지원형(10만㎡ 이하)’,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의 ‘일반근린형(15만㎡ 이하)’, 상업․역사․문화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20만㎡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을 복합 앵커시설로 재생하기 위한 ‘경제기반형(50만㎡ 이하)’으로 나뉜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액 또한 50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차이가 있다.

현재 음성군에는 3개의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준비 중이다.

첫 번째는 2018년 하반기 선정된 음성읍 역말 지역의 주거지지원형 사업이며,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선정된 음성읍의 중심지인 시장통 주변을 대상지로 하는 일반근린형 사업이다.

마지막으로는 생극면 신양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다.

지난해 8월 말 선정된 역말 지역 사업의 경우 국비가 총 80억 원 지원될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134억 원으로써 전형적인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환경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2022년까지 앞으로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역말 사업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방식으로 공모 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후 충청북도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국토부의 최종 선정 이후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활성화 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8월 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상정되어 승인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마을회관 옆 빈집을 활용한 마을광장 겸 주차장과 전용주차장 2개소 등 충분한 주차공간(98면)이 확보되며, 마을 중심에 위치한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다문화식당, 청소년동아리방, 영유아 돌봄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자율주택정비와 집수리사업 희망자의 임시주거지 지원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을 복합화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기법을 적용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골목정원, 마을갤러리를 통해 여가․문화공간도 계획한다.

친환경 분리수거함과 무인택배함 등 주민편의시설 또한 설치 예정이다.

두 번째 올해 4월 선정된 시장통 사업은 국비가 총 85억 원 지원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도시재생 마중물 142억 원을 포함한 257.5억 원으로써 음성읍 시장로 양측 주거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환경 정비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일반사업 공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써 역말 사업과는 달리 먼저 활성화계획을 작성해 종전과 같이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선도지역 방식의 사업착수 시점이 늦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7월 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활성화계획의 국비지원사항에 대해 도지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8월 말에 있을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참고로 일반사업방식은 활성화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다.

마찬가지로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음성시장고객지원센터 인근 유휴부지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지원센터,어린이 돌봄시설은 다함께 돌봄공간, 공용주차장, 공동체지원 및 문화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음성천 변 구 복지회관 부지에는 청년창업공간인 상생협력상가(5호), 도시재생 코워킹스페이스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주거주변의 산업단지, 공장 근로자의 인구유입 도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용주차장 조성을 LH와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2월 선정된 시장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 시장로를 각종 행사와 축제가 가능한 보행자친화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환경기법을 적용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공동체 정원,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 지원 등을 통해 여가공간과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점단위 규모의 재생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생극면 신양1리 생극초등학교 주변 정비와 사회적협동조합인 도토리숲을 중심으로 하는 H/W와 S/W사업이 혼합된 총사업비 4억 원의 사업이다.

먼저 H/W사업은 생극초등학교 주변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에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S/W사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교육, 인생그림책 제작, 생활문화강좌, 주민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등에 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방치된 유휴공간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태학습 공간을 위한 도시재생 공간으로 제공되며, 빈건물을 활용한 공간은 주민들의 사회․경제․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동체 거점시설로 탈바꿈 하게 된다.

특히 계획에 포함된 역사․문화 분야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변화 이외에도 지역주민들 주체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되면 도시재생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약 395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로 군에서는 지난 3월초 도시재생법에 따른 중장기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충청북도의 승인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고 도시지역 중 금왕읍 무극리, 대소면 오산리, 삼성면 덕정리, 감곡면 왕장리(읍·면 직제순 정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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