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10일 청소대행업체 관련 브리핑
음성군이 음성.소이.원남 지역 청소는 직영 운영하기로 했다.
음성군 조병옥 군수가 6월 10일(목) 최근 불거진 청소대행업체 비위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조병옥 군수는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자체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5월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 조사를 목적으로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 군수는 이어 “특별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 임금 지급 건, 그리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결과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이 외에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다만 직영전환 절차 이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업체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특히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다”면서 “늦어도 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음성.소이.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완료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