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 <논설위원>
민족의 운명과 궤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인 체포 이후 리비아, 이란 등이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4대 경협 합의서 발효(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철도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정례화 등 크고 작은 쌍방향 민간교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북한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근간으로 시장경제에 눈뜨기 시작하여 장마당이 열리는 등 주민생활 안전과 경제회생을 위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미있는 변화가 되기까지 아직 내용과 속도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아무튼 북한을 변화로 이끌고 있다.
지난 한해는 민족동질성 회복 및 상호신뢰의 폭을 확대했다는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론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안정적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인내심 있게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노력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모멘텀 위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틀을 잡아야 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직전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남북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미·중·일 등 관계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정세에만 의지하거나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순진한 발상이거나 역설적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북핵문제도 우리가 잘만하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의 성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종속변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대북정책의 자신감을 보여줄 때이다.
또한 민족이 우선이니, 한미동맹이 먼저니 하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익 우선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대승적 시각에서 안보는 한미의 축으로, 민족에 대한 의무는 인도적 지원 위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