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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강동대, 3년간 정부 재정지원 못받는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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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1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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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 위치한 극동대와 강동대가 3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음성군 소재 2개 대학 외에 영동군 유원대와 괴산군 중원대도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전국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8월 17일 전국 285개 대학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233개교(일반대학 14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했으며, 8월 20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밝힌 것.

대학별 이의신청은 핵심지표 중 배점이 큰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가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탈락한 전국 52개 대학(일반대 25개교, 전문대학 27개 교)중 일반대학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 성공회대, 총신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과 지방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있다.

탈락한 전문대학에는 계원예대, 동아방송예술대 등 수도권 8개 대학과 지방에서는 강동대, 세경대 등 19개 대학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가결과에 대해 탈락대학 중 47개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변함없이 확정됐다.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 대학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들 대학은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탈락 대학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이들 4개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7개교와 전문대 4개교는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각각 483천만 원(일반대)~375천만 원(전문대)을 지원받는다.

*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일반대학(25개교): 수도권-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 / 대구.경북권-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4개교) / 부산.울산.경남권-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 / 전라.제주권-군산대, 세하대, 한일장신대(3개교) / 충청.강원권-가톨릭관동대, 극동대, 상지대, 유원대, 중원대(4개교)

#전문대학(27개교): 수도권-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8개교) / 대구.경북권-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5개교) / 부산.울산.경남권-부산예대, 창원문성대(2개교) / 전라.제주권-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천대(5개교) / 충청.강원권-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천대(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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