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운영 위해 매진

음성군은 5월 18일(수)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2년 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은 중앙과 지방 간 보조금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부정수급 근절 등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소통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한 현장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예산정책팀장, 법제연구원 법학박사, 충북도 예산담당관 재정지원팀장, 군 기획감사실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 내용은 ▲지방보조금법 등 제도 정비 및 부정수급 대책 추진상황 설명, ▲자치단체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공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판단기준 및 관리‧감독 방향 제시,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정비, ▲지방보조금 운영상 문제점 진단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 관리역량을 한층 더 올리고, 보조사업 추진 시 겪었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군은 올해 하반기에 보조금 교부조건과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창현 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컨설팅은 지방보조금 4단계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컨설팅으로 보조금의 관리역량이 한층 더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올 한해도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중 지방보조금 관리 지표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보조금 바르게 쓰기’ 릴레이 결의대회(3개 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의 보조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자체교육 실시(3~5월 / 58명), 중요재산 처분‧관리 현황 점검(2,776건),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일몰제 평가 실시(241개 사업 / 14,909백만 원)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도 점검‧관리‧평가‧감시 등 지방보조금 4단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조금에 대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방안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지방보조금 온라인교육 추진(4~7월),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전수조사(5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10월), △지방보조금 근절 캠페인(6~7월)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