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17억 원 투입, 비용회수 ‘글쎄’
음성군 소이면에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업체 때문에 17억 원대의 군민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대상지인 소이면 비산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부지에는 현재 6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수거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적치를 반복해 문제 됐다.
군은 이 업체가 지속한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2020년 최종 폐업 조처했다.
30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했다.
군은 법인 2곳과 개인 1명 앞으로 방치폐기물에 대해 적법 처리토록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처분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2022.06.11.)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음성군은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와 침출수, 악취 등 장기 방치로 2차 환경오염 피해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잇따르자 더는 미룰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군은 현재 처리업체 계약까지 마친상태며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더는 늦출 수 없어 오는 17일 대집행 공고 기간이 끝나는 즉시 작업에 들어가 한 달 내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17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처리 비용을 추후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낼 방침이지만, 해당업체는 나몰라라식이여서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글쎄?’다.
그동안 수차례 처리명령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에도 꿈쩍도 안한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땅 등 재산이 확인돼 압류 조처에 나섰지만, 처리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징수를 위해 쉽지는 않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업체와 사업자, 토지주, 발생 원인자 등에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군에서 혈세로 집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을 행위자에게 회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소중한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자칫 군민들의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